"양심은 못속인다"..검찰, 뇌파탐지기 도입>




`거짓말탐지기 검사→심리생리검사' 용어변경 (서울=연합뉴스) 류지복 기자
검찰이 자백 위주의 강압적 수사방식을 탈피하 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범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과학적 수사를 뒷받침할 장비를 도입했다.

대검 과학수사과는 지난 20일 수사과학화의 일환으로 뇌파분석 장치를 도입, 수 사에 활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.

이 장치는 사람의 뇌가 자신이 익히 알고 있는 친숙한 이미지와 처음 접하는 생 소한 이미지를 봤을 때 상이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, 의료용으로 고안됐던 것 을 수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낸 것이다.

뇌에 친숙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300msec(1천분의 300초, 즉 0.3초) 이후 뇌에 서 양극전위가 급격히 증가, 뇌파 그래프상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이 장치의 핵 심. 생리심리학적으로 `p300'이라고 일컬어진다.

일례로 나무꾼과 도끼 우화에서 산신령이 헌 도끼를 빠뜨린 나무꾼에게 금도끼 와 은도끼 등 여러 도끼를 보여주면서 헌 도끼를 자신의 것으로 지목한 나무꾼의 말 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은 p300과도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것.

p300을 과학적 수사에 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알려진 것은 세계적으로 92년 전후의 일로 학계는 p300을 이용한 뇌파탐지가 95∼98%의 정확성을 보인다는 연구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.

검찰은 이와함께 `거짓말탐지기 운영규정'과 `감정처리 규정'을 개정, 거짓말탐 지기 검사를 심리생리 검사라는 용어로 대체키로 했다.

거짓말탐지기는 육군이 우리나라에 장치를 처음 도입하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 기 쉽도록 별칭인 `lie detector'를 번역.사용했지만 인간존엄을 해치는게 아니냐는 심리적 거부감를 불러 일으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.

김종률 대검 과학수사과장은 "거짓말 탐지기라는 용어가 인간의 정신을 분석, 사건실체를 판단하는 기계라는 오해를 산 게 사실"이라며 "법원도 진술의 진위를 기 계에 의존한다는 선입견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면도 있어 용어를 변경키로 했다" 고 말했다.

김 과장은 "뇌파탐지기는 수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과 공동연구 작업 을 계속할 예정"이라며 "뇌파분석과 심리학을 이용한 수사는 범죄자에게 더이상 거 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케 해 줄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jbryoo@yna.co.kr

by 하늘마루 | 2004/09/29 14:12 | 이런 것들. 저런 것들. | 트랙백 | 덧글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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